법령 광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도2450 판결
[광업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][집40(3)형,627;공1993.1.15.(936),309]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0누7326 판결
[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][집39(3)특,582;공1991.10.1.(905),2366]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1981년
7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9 판결
[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][집29(3)특,001,공1981.11.1.(667) 14339]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68년
8. 서울고법 1968. 3. 7.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8특,110]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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